작년 8월 발표했던 '2021~2025 국방 중기계획'에 이미 포함됐던 대로 군 병사의 월급이 인상됐습니다. 내년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으로 예정된 금액에 변동 없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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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사 월급 인상 앞으로는 얼마나 오르나
2020년 국방 중기계획 발표 시 국방부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차원에서 5개년간 군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했고, 2022년 월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반영이 되어 인상되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2020년 당시 540,900원을 시작으로 2021년 608,500원, 2022년 676,100원, 2023년 726,100원, 2024년 841,400원, 2025년 962,900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병사 급여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약 7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아직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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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인상안
우리 국군의 월급은 1970년대 900원에 불과했고, 1980년대 3900원, 90년대 9400원, 2000년대 13,700원 2010년도에 97500원, 2016년에 197,000원 수준으로 당시 최저임금 대비해서 1/10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달성되도록 계획대로 차근차근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미 군생활을 했던 남성들은 격세지감을 느끼며 역 불평등이 생각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 많은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인 거고, 과거 당시가 비정상적으로 적었던 것이라고 생각 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급여와 더불어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8790원에서 내년 11000원으로 25%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에서 밝힌 만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합당한 처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루 식비가 5천 원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끼 밥을 차리면서 일인당 1500원~2000원 수준으로 식단을 짜다 보니 그토록 맛없는 군대 밥이 나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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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역 시 목돈 지급하는 방안 추진 중?
당정은 장병에 대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준비금을 신설하는 등 군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늘리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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